“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을”

이병희 노동연구원 주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저임금 사업장에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사회보장학회가 14일 서울 중구 삼성화재빌딩에서 여는 ‘공정사회를 위한 근로빈곤층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3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382만1000명에 이른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위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사회보험료율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은 특히 저임금 고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의 1.3배까지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2가지 방안을 내놨다. 두 방안 가운데 ‘점감형’은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50%를 깎아주는 것에서 시작해 최저임금의 1.3배까지 보험료율을 조금씩 올려가는 방식이다. ‘계단형’은 최저임금의 1.1배까지는 보험료의 50%를 깎아주고 1.1~1.2배는 40%, 1.2~1.3배는 30%를 경감해주자는 것이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