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서 노동3권 보장안돼” 50%

노동현안 1천명 여론조사

[노동현안 1천명 여론조사]
“보장되고 있다” 36%에 그쳐
‘전임임금 금지’ 반대 더 많아
“민주노총, 노동권 대변” 38%

국민의 절반은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으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소장 최규엽)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5~6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여론조사 결과, 50.2%가 현 정부에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36.1%에 그쳤다.

지난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전임자 임금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37.4%인 반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6%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개정하고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제한해, 최근까지도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장 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다수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 고용형태 변경’(36.8%)을 꼽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밀려 법 개정을 미룬 바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임금·퇴직금 체불(22.4%)과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21.8%) 등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하지만 노동 현안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긋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신뢰도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는 52.2%에 이르렀고, 대변한다는 이는 38.1%에 불과했다.

오는 13일 40주기를 맞는 전태일 열사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이는 56.2%(잘 알고 있다 17.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9%), ‘모른다’고 대답한 이는 43.8%(전혀 모른다 25.6%, 별로 아는 게 없다 18.2%)로 나타났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노동사회학)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현 정부가 노동권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남종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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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 가능성, 여야 엇비슷

“MB정책 친서민 아니다” 66%
3명중 1명 “살림살이 더 곤란”

유권자들은 2012년 대선에서 여야의 승리 가능성이 엇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느 후보자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당 후보라는 답이 31.8%, 야당 후보라는 응답이 30.9%를 차지했다. 그러나 모름·무응답이 37.3%에 이르러 판단을 유보한 유동층이 더 많았다.

이 질문에선 연령대별 정치 성향의 차이가 도드라졌다. 19~29살 응답자들은 여당 27.7%, 야당 48.5%를, 30대는 여당 25.4%, 야당 43.2%를 꼽아, 20~30대의 야권 지지 흐름이 또렷했다. 40대에선 여당 31.6%, 야당 31.9%로 비슷하게 나타나다 50대는 여당 36.7%, 야당 20.7%, 60대 이상은 여당 39.1%, 야당 8.4%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26.9%, 민주당 20.8%, 민주노동당 2.7%로 나타났으며, 그밖의 정당은 1% 이내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이 서민 친화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과거에 비해 서민친화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66.2%로 ‘서민친화적’이라는 응답(26.5%)의 2.5배에 이르렀다.

현 정부에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느냐는 질문에, ‘차이 없다’가 54.7%, ‘더 어려워졌다’ 35.1%, ‘나아졌다’ 9.8%의 순서로 답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