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싸움’ 노동계-재계 대리전 번진다

비정규직 파업 9일째
“불법파견 뿌리뽑아야”
양대노총 세 결집나서
“다른 업종 영향 미칠까”
경제 5단체 등 방어막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간접고용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보다 조선·중공업 등 다른 업계의 사내하청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재계는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에서 밀릴 경우 다른 업종에서도 ‘도미노 효과’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 기업의 노동경직성이 강해지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주장도 편다. 반면, 노동운동 진영은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중에서도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차에서 간접고용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확대하려는 국가와 자본에 대항할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노동운동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뱉는 사회연대 전략이 허망하다는 게 여실히 입증됐다”며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민주노총이 지난 11월 초 노동자대회 때 제안한 연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가늠자”라고 말했다. 이미 내년 사업의 방향을 비정규직 투쟁으로 잡은 민주노총으로서는 조직의 역량을 이번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26일 산하 전국금속노조의 잔업 거부 및 지역별 집회에 전국 조직을 동원하기로 하는 한편, 다음날엔 투쟁의 현장인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세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불안정 노동 혁파’라는 과제를 두고는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소속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대해 “정부가 ‘공정사회’를 외치고 현대차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랑하는 이면에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착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거들고 나선 것이다.

‘결사항전’의 분위기는 재계에서도 감지된다. 재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현대차 사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고, 노동계는 이 투쟁에서 승리하면 중공업과 철강으로 전선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다른 업종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5단체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을 내어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는 불법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협력업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 △현대차는 원칙을 지켜 타협하지 말 것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비인간적 고용제도를 넘어, 좀더 인간적인 고용구조로 진화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와, 노동 유연화를 통해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재계의 논리가 울산의 현대차 1공장에서 맞부딪치고 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