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조가입률 1%P ‘뚝’

고용부 발표…신뢰성 논란

올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 지난해에 비해 1.0%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내놓은 ‘2010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노조 가입률은 12.2%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2%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정규직은 15.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가 떨어졌고 비정규직은 2.0%에서 1.6%로 하락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기간제노동자(3.2%), 파견노동자(2.1%)는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기간제 한시적노동자(0.1%), 재택 및 가내 노동자(0.2%), 단시간노동자(0.4%)는 훨씬 심각하게 단결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고용부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도 발견된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2가지 수치를 발표하는데 그 추이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노조 가입률은 2008년 12.9%에서 지난해 13.2%로 뛴 반면, 노조 조직률은 같은 기간 10.5%에서 10.1%로 줄었다. 노조 조직률은 통계청이 뽑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매년 1월 말까지 전체 노조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조합원 수를 합산해 계산한 값이고, 노조 가입률은 고용부가 3만여개 업체와 78만명가량의 노동자를 표본추출해 노조 가입 여부를 직접 물어 조사한 결과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