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파견근로 확대 신중해야”

보고서서 “실태조사 필요”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노동자 파견 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낸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조정·확대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해외 주요국의 근로자 파견의 규제에 대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견사업의 허가 및 운용실태, 정규직 노동에 대한 대체효과, 실제 파견노동의 실태, 관리·감독 실태 등을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면밀하게 조사해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파견노동 업종을 확대하더라도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 정규직 자리를 대체하는 데 그칠 수 있고, 파견노동 말고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비정규 고용 형태가 이미 활용되고 있어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더라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며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의 조정·확대가 전체 경제에서 고용창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