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대정부투쟁 본격화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한국노총 “타임오프 개정위해 4월 현장투쟁”
민주노총 “FTA 저지 등 25일 대규모 대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유급 노조활동시간(타임오프) 한도 제도가 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국가고용전략에 따른 법률 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에 나선다고 밝혀, 양대노총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타임오프제가 도입된 뒤 현장 노조활동이 파괴됐다”며 “4월부터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현장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해 한국노총이 최대 피해를 입었다”며 “대형 사업장의 과도한 전임자 수를 줄이자는 제도 취지가 변질돼 반대 결과만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민주노총의 기아자동차 노사가 신설수당을 조합비로 돌려 무급 전임자의 급여를 충당하는 등 금속노조 소속 170개 노조 중 91개 사업장은 기존 전임자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인 엘지전자, 하이닉스반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형 사업장과 중소기업이 많은 금속노동조합연맹 노조들의 전임자 수는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7월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도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노사 자치주의를 부정하는 만큼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는 이미 깨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요구한 뒤, 3월까지 대화에 진척이 없으면 4월부터 전략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와 전국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와 노동법 개정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반기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5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여는 데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고용전략 2020’에 따른 직업안정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에프티에이 비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야당, 시민단체 등과 함께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