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삼성…노조위원장에 소송 6개 걸어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05년 명예훼손으로 유죄…2년 10개월간 투옥
풀려나자마자 6건 더 고소…다시 구속될 수도

　삼성의 집요한 탄압의 결과일까. 합리적인 법의 집행일 뿐일까.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22일 김 위원장의 삼성 명예훼손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7월1일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삼성에 노조가 세워질지 주목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노조를 세우려고 노력해온 김 위원장이 다시 구속될 경우 삼성의 노조탄압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구속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형법의 ‘누범’ 조항 때문이다. 형법은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할 경우 ‘누범’의 죄를 물어 가중처벌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풀려난 지 1개월만에 다시 범죄혐의가 발생한 셈이어서 누범으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005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 10개월간 투옥됐다 풀려났다. 하지만 삼성은 김 위원장이 풀려난 2008년 이후에도 김 위원장에 대해 총 여섯 건의 고소를 더 진행해 재판을 벌여왔다.

　삼성은 김 위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와 노조 게시판에 남긴 글 등을 포함해 김 위원장의 활동 전반을 문제삼아 고소를 진행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김 위원장은 2008년 1월 시비에스(CBS) 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삼성 에스디아이(SDI)가 나를 구속시키려고 뇌물을 받은 판검사를 앞세워 실형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삼성 에스디아이는 명예훼손이라며 김 위원장을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3월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백혈병 피해 노동자 간담회 자리에서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백혈병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없다고 부인하며 쉬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삼성전자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삼성은 지난 4일 이 건에 한해 갑자기 고소를 취하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5월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서 열린 태안기름유출사고 관련 ‘바다의 날 문화 행사’에 참석해 태안 주민들과 함께 계란을 던지는 등 삼성중공업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다. 삼성중공업은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며 김 위원장을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10월 삼성 에스디아이 부산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삼성 노동자의 제보를 받아 삼성일반노조 누리집 게시판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삼성 에스디아이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10월 인터넷신문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기자와 나누는 통화도 감청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 에스디아이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11월 삼성중공업 노사협의회 선거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현장 노동자의 제보를 받아 노조 게시판에 관련 사실을 게재했다. 삼성중공업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김 위원장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삼성이 김 위원장을 밀착 감시해 문제될만한 것들을 모두 찾아 ‘괴롭힘성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영기 변호사는 “삼성이 처음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보면 삼성은 김 위원장 발언 수십여개를 문제삼았었다. 명예훼손 혐의가 있으면 이 잡듯 찾아 고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설립을 우려하는 삼성이 나를 사회와 격리시키려고 온갖 발목을 다 잡는 것 같다”며 “삼성이 무노조 경영·백혈병 등 근본적 문제들은 해결하지 않은 채 이렇게 소송으로 삼성 노동자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996년 이천전기(주)가 삼성전자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해고된 뒤 2000년부터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조직해 활동을 벌여왔다. 한 차례 투옥된 뒤에도 김 위원장은 삼성에 노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고 현재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김 위원장 투옥 당시인 2007년 2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가권력이 아닌 기업에 맞서 싸우다 양심수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김 위원장이 최초라 큰 화제가 됐었다.

　한편, 삼성은 김성환 위원장의 부인인 임경옥(51)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 5월 고소를 진행했다. 임씨는 지난 1월 삼성LCD 충남 탕정 사업장 내 기숙사에서 자살한 고 김주현 씨의 죽음에 항의하며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허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