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보수 하청 전환…코레일 ‘안전불감’

경의선 등 5개 노선 업체 모집…올해만 81명 전환
노조 “작업 소통에 문제…노동자·승객안전 모르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안전과 직결된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하청 형태로 민간에 넘기고 있어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열차가 달리는 선로의 경우 작은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하청 전환은 철도 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코레일은 경의선·안산선·경전선·신항선·중앙선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하청을 주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올 상반기에 중앙선 ‘망우역~국수역’과 전라선 ‘금지역~동운역’ 구간의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하청으로 전환했다. 코레일의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 도급화 시행계획’을 보면, 올해 81명에 이어 내년에도 168명을 하청으로 돌릴 계획이다.

그러나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하청 전환을 두고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얼마 전 공항철도 사고에서 보듯, 작업승인 권한은 원청에 있고 작업 권한은 하청에 있는 등 선로 보수작업 과정에서 업무 주체가 다를 경우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성 부족도 논란이다. 코레일 소속의 정규직들은 근속연수가 평균 15년이 넘는 등 비교적 전문성이 높지만, 하청업체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다 수익을 내기 위해 대부분 경험이 부족한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났던 공항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코레일테크의 경우 정규직은 44명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1171명이나 됐다. 지난 2월 광명역 케이티엑스(KTX) 탈선 사고 당시 원인이 된 선로전환기 수리도 하청업체 직원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하청 전환은 코레일의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맞물려 있다. 코레일은 허준영 사장 취임 뒤 영업수지 개선을 위해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5115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철도안전과 관련이 있는 현장 유지보수 인력이 2958명(57.9%)이나 된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선로 안전 점검과 열차 정비 횟수가 줄어들고, 하청 전환도 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2005년 1518명이던 하청 인원은 지난해 5238명으로 늘었다. 코레일은 케이티엑스 고객서비스 업무부터 승차권 발매, 전기 설비, 건널목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하청을 전방위적으로 쓰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을 하청 노동자로 채워 넣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쪽은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하청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레일 관계자는 “하청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공사 직원이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관리·감독을 할 경우 ‘불법도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원청이 하청을 지휘·감독하면 도급을 위장한 파견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 불법도급이 되고, 소홀히 하면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며 “하청 전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연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