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차 등에 보조금 지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CO2)를 적게 배출하는 작은차나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지금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중·대형차 보유 문화를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바꾸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린카드와 전기자동차 보급도 확대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렌트카, 카 셰어링(car sharing)의 방식으로 전기자동차를 2500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0만장 가량 사용 중인 그린카드도 인센티브를 확대해 150만장 이상 보급할 예정이다. 그린카드는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다.
환경부는 “2020년 이후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신기후변화체제’ 설립을 합의함에 따라, 온실가스 다량배출국(7위)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감축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며 “산업·공공 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내년에 온실가스를 900만톤 이상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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