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살이상도 정규직화…정부지침서 ‘한발 더’

서울시, 5월부터 비정규직 1054명 전환
‘향후 2년이상 업무’로 대상 확대
호봉제 적용해 임금인상 효과도
파견·용역직 등도 고용개선 추진

서울시에서 지난해 4월부터 복지 대상자 관리 업무를 하는 정은주(39·가명)씨에겐 오는 봄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이달 말이면 1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제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13년 동안 간호사로 일한 그가 육아 때문에 그만둔 뒤 4년 만에 찾은 일자리는 서울시의 비정규직이었다. 오는 5월, 정씨는 계약을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사실상 정규직 노동자가 된다. 그는 “재계약을 해도 앞날은 정확히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이 좋은 것 같다”며 반겼다.

서울시는 22일 “시 본청과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2916명(지난해 11월말 기준) 가운데 공원 녹지·시설물 관리, 시립병원 물리치료, 민원 상담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에서 일하는 1054명(36.1%)을 오는 5월1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업무에는 정규직만 채용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비용을 아끼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내년에도 일할지 불분명한 직원이 열정을 발휘하긴 어렵다”며 “정규직 전환이 더 큰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정부가 55살 이하로 정한 것과 달리 공무원 정년인 59살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56~59살인 노동자 164명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뀐다. 비정규직 가운데는 시설·수목 관리 등 업무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고령자들이 많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게는 호봉제(1~33호봉)를 도입해, 근무 기간에 따른 숙련도를 임금에 반영해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것도 정부 지침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조처다. 현재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연 1500만원 수준이다. 호봉제가 적용되면 1호봉 초임 1860만원에 연 136만원의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이 더해져 2000만원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에서 빠진 비정규직에게도 올해부터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을 줘 월 11만~20만원을 더 쥐게 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업무 기준도 정부는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로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과거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요건을 완화했다.

파견, 용역, 민간위탁 같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고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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