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연대 투쟁’

정규·비정규직 노조 공동요구안 확정…교섭 요청키로
사쪽, 대법 판결도 무시…노조 “반드시 풀고가겠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공동요구안을 확정해 사쪽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대차의 사내하청 문제는 고용유연성 등을 둘러싼 전체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정규직과 사내하청(비정규직) 노조가 최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 추가 사용 중지 등 6개 항목이 담긴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주 중으로 사쪽에 이런 내용의 불법파견 관련 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며, 교섭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함께 들어가기로 했다. 불법파견 관련 교섭은 정규직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 임금협상과 별도로 진행된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은 별도로 하지만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금과 노동시간 단축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일괄타결 방침”이라며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풀고 가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정규직 조합원의 84%가 “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응답했다.

노조에는 지금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 더없이 유리한 상황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물론 노동위원회와 대법원까지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현대차는 2009년 2조9615억원, 2010년 5조2670억원, 2011년 8조1049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현대차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1년에 약 12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경제적 여력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사쪽의 태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하청노동자 19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하고 있지만, 법으로만 풀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난 2월, 해고된 지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해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현대차 하청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서도 회사는 쉽사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이 나더라도 행정소송이나 재징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당한 비정규직이 수백명인데, 이들이 소송에 이겨도 최씨처럼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 아니냐”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비정규직 노조들도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41.2%가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투쟁은 전체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른 비정규직 노조들도 연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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