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더 가난해진 자영업자

임금노동자와 소득차 2배 늘어
구제금융 뒤 경쟁심화 등 이유

우리나라 소규모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년 동안 2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노동정책연구>의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자영자(자기 혼자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와 함께 운영)와 임금노동자 가구의 소득 격차를 20년 동안 비교한 결과 두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990~1995년 142% 수준에서 1995~2000년에는 176%, 2000~2005년 265%, 2005~2010년 267%까지 격차가 커졌다. 또 임금노동자에 견줘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효과가 약 3%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가구가 임금노동자보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임금노동자 가구와 견줘 약화됐고, 특히 이런 현상은 중·고령자 가구에서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기업에서 조기퇴직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자 창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자영업 부문의 경쟁이 가열되고, 경기침체로 영업이익까지 줄어들면서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보고서는 고용보장을 위한 노동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노동연구원 반정호 연구원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령층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 연구원은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정책을 마련한 일본의 경우 65살 정년 의무화 및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했고, 정년제도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일부 벌칙 조항까지 뒀다”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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