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새누리 ‘1호 법안’ 철회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등 비정규직 관련 단체 노동자들이 30일 낮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사내하도급 보호법’ 30일 국회 제출
비정규직 “불법파견 면죄부용” 반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30일 제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등 노동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도급법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하나의 고용형태로 인정해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에 영원히 가두는 ‘가족파탄’ 법안이며, 불법파견을 적법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면서도,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사내하도급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법안이 불법파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권두섭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대법원까지 불법파견이라고 결정한 현대차의 경우 아직까지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며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불법파견 사업장이 합법도급으로 은폐될 수 있어 현대차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사내하도급법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와 항의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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