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파업 타결점 찾아

<건설노조 총파업 “인간답게 살고싶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이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손팻말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정부와 임금체불 문제점 절충
화물연대도 의견 차이 좁혀
민주노총 하루 경고파업

전국건설노조와 정부가 임금체불, 적정임금 보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절충점을 찾으면서 건설노조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건설노조와 한 교섭에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지급보증제도가 법제화되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됐을 때, 우선 보증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요 쟁점이던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지역 현장별로 운반비와 임대료 인상, 체불임금 해결 등을 위한 투쟁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업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애초 서울로 상경해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려고 했으나 정부와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역의 공사현장별 파업으로 투쟁방향이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나흘째를 맞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도 이날 정부·운송회사와 잇따라 교섭을 갖고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과 노동·사회단체들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의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화물운송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리해고자 복직,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4만여명이 참여하는 하루 경고 파업을 벌였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30여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요구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법제도와 산업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화물·건설기계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상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을 개정해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2008년부터 논의가 진행된 화물노동자의 표준운임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논평을 내고 “화물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적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표준운임제”라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을 비롯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고 파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경고 파업 집회에서 “비정규직 악법, 정리해고법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8월28일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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