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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또 노동계 빼고 결정

등록 2012-07-01 20:02

6.1% 인상…양대노총 “제도개선 투쟁”
프랑스의 30% 일본의 38% 수준 그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86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가 빠진 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등 파행이 거듭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574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000여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돼야 한다”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다른 나라와 견줘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2010년 3.06달러로 프랑스(10.86달러)의 30%, 일본(8.16달러)의 3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파행은 올해도 거듭됐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9일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노동자 위원(국민노총) 1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8명은 불참했다. 이들은 “노동계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국민노총 출신 1명이 노동자위원으로 결정되고, 정부와 가까운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임명됐다”며 지난 4월27일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 노동자위원 8명은 30일 전원 사퇴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의 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의 성격상 노사가 합의를 못하면 공익위원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게 되는 만큼,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노사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익위원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 결정 때 노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매년 별도의 인상률을 정하기보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법에 명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에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3년치 평균 이상이 되도록 최저임금 인상률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자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정치권과 입장을 조율해 올해 최저임금법 전면 재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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