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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인건비 아끼려 점장도 알바생…스터디카페 ‘꼼수’

등록 2012-07-17 11:38수정 2012-07-17 13:22

법정 최저시급도 안주고, 주휴수당 등도 체불
장하나 의원,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 고발 예정”
대학생 오아무개(22)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강남의 ‘ㅇ’스터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다. 전화로 예약을 받고 방을 청소하는 일이 주 업무다. 첫 두달간은 시급 4200원을 받았다. 지난해 법정 최저시급인 4320원보다 모자랐다. 게다가 영업시간 30분 전에 출근하고 퇴근할 땐 항상 30분 늦게 마쳤다. 한번은 점장에게 추가로 일한 1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점장은 “다 받으려면 맥도날드 가서 일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근무 6개월째, 시니어 스태프가 되어서야 시급이 5000원으로 올랐다.

오씨는 지난 6월, 1년반 동안 해온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업체 쪽에 퇴직금과 밀린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수당 개념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다. 오씨가 못 받은 돈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합해 총 601만원이었다. 그러나 업체는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오씨는 “채용 때부터 주휴수당이 있는 걸 알았지만 그동안 달라는 엄두를 못냈는데, 퇴직할 땐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 어이가 없고 자존심도 상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과 전국여성노동조합·청년유니온·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이 매장 아르바이트생 10명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시니어인 오씨를 제외한 9명이 올해 법정 최저시급(458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개월째 아르바이트생 1명은 4200원, 3개월째 아르바이트생 2명은 4400원, 5~10개월째 아르바이트생 6명은 4500원이었다. 이 업체는 심지어 점장까지도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전국에 있는 이 업체의 5개 지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체불 임금을 추산해보니, 연간 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상 3년 전 임금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업체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총 1억원가량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팀은 또 “이 업체는 아르바이트 채용 모집 시 20살(1993년생)에서 26살(1988년생) 내외로 한정해, 헌법(11조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3항)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까지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사팀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이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집단 진정 및 고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스터디 모임 공간에서 일하는 대학생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및 임금지급 실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스터디카페는 회의, 공부 등을 위해 공간을 빌려주는 곳으로, 주요 빅3 업체(민들레영토, 토즈, 윙스터디)만 전국 45곳에 이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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