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편들며 국회 무시하는 노동장관

이채필 “타임오프 개정땐 재의요구”
쌍용차·삼성백혈병 소위구성 반대
두 노총 “본분 망각한 월권” 반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관련 법 개정과 쌍용자동차·삼성백혈병 특별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채필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참석해 “(타임오프 관련) 노조법 개정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헌법에 따른 재의 요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 개정에 대해 장관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까지 언급하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근면위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는 ‘유급 노조전임자수’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날 2년 만에 열렸다.

이 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근면위의) 노동계 위원이 마치 노조법이 개정된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그런데도 법이 개정되면 헌법에 따른 재의 요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므로 법을 바꿔야 한다’며 근면위 회의에 불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환노위가 여당 7명, 야당 8명의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노동 관련법 개정 요구가 큰 상태다. 야당은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해선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야당이 추진 중인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비롯한 산재 문제를 다룰 소위원회 구성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18일치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쌍용차 해고자 수십명이 죽고, 삼성에서 백혈병으로 노동자가 죽어나가는데도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노동장관이 비정상적이지,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국회의 고유 기능이며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국회에서 (타임오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채 시작도 하기 전에 노동장관이 훼방에 나서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장관의 재의 요구 발언은 사용자들의 일개 대변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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