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민주노조 죽이기’ 총력전

“금속노조 탈퇴” 새 노조 설립
노조 “업무복귀” 선언했지만
사쪽, 당분간 직장폐쇄 유지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지난 27일 에스제이엠(SJM)과 함께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투입한 자동차부품 회사 만도에 전국금속노조 탈퇴를 걸고 새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민주노조 죽이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직장폐쇄→ 용역투입→ 회사 쪽의 가까운 노조 설립→ 민주노조 죽이기’ 등 그동안 여러 회사에서 공식처럼 사용된 노조 무력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쪽은 지난 27일 노조의 하루 파업에 맞춰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투입시켰다. 이어 만도지부는 30일 내부 갈등으로 집행부가 전원 사퇴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직장폐쇄 이후 지부 집행부 전원이 사퇴해 노조가 약해진 틈을 타 회사 쪽에 가까운 노조가 출범했다”며 “이미 사전에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새 노조가 만들어진 건 직장폐쇄 사흘 만이다.

노조가 업무복귀를 선언했음에도 만도 사쪽이 당분간 직장폐쇄를 풀지 않기로 한 것도 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만도지부는 휴가가 끝나는 6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사쪽은 9일 예정된 노사 협상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만도지부는 산업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경우 조합원 개별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직장폐쇄에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들이 지부를 탈퇴하고 새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10년 상신브레이크, 2011년 유성기업 등 민주노조가 무너진 사업장의 경우도 노조가 업무복귀를 선언했지만 회사는 직장폐쇄를 유지하며 선별적으로 조합원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실제 새 노조는 출범하자마자 금속노조 탈퇴 및 노조 가입 권유 활동에 나섰으며 회사는 직접 노조 출범 보도자료까지 언론에 배포하며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만도지부는 조합원이 2400여명이나 되는 등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 가운데 하나다.

어쨌든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에도 만도가 직장폐쇄를 풀지 않을 경우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피해 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직장폐쇄가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의도에서 이뤄질 경우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속노조 김지희 대변인은 “민주노조를 죽이려고 회사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진상조사와 함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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