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본사 아닌 자회사 세워 해결 논란

‘원청 고용’ 해야할 현대그린푸드
자회사 설립해 정규직 전환하기로
“고용안정” “정규직 회피수단” 맞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가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자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쪽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하지만, ‘원청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업체인 현대그린푸드는 26일 “단체급식 업무를 담당할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사내하청 근로자 56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현대그린푸드 소속 조리사 100여명도 전적시켜 자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파견 원청 업체가 이처럼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중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는 5개사의 급식업소 1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 사례가 드러났다며, 하청 노동자를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현대그린푸드는 원청의 조리사가 조리·검식·배식·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하청 노동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하청 노동자 244명은 원청인 현대그린푸드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일을 시키는 조리사는 원청 소속이고 직접 일을 하는 조리원은 하청이었는데, 자회사를 만들어 분리됐던 업무를 하나로 합칠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560명 전원을 채용하고, 불법파견 판정을 아직 받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에서 일하는 1000여명의 하청 근로자들도 자회사에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라며 “하청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는 등 전향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현대그린푸드에서 정규직으로 일했던 조리사 100여명은 하루아침에 자회사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인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그린푸드 정규직이 돼야 원청의 임금·복지·노동조건에 맞춰 상황이 좋아질텐데 새로 만든 자회사로 가면 지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2년 이상 일한 하청 근로자 244명이 현대그린푸드가 아닌 자회사로 고용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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