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1만4천여명 ‘파리목숨’ 면했지만…

올해 상반기 무기계약직 전환
저임금 등 차별 고착화 우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1만485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중앙행정기관(45곳), 자치단체(246곳), 공공기관(424곳), 교육기관(1만31곳)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1만485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애초 계획(1240명)을 밑도는 1132명을 전환했고, 지방자치단체(931명), 공공기관(2823명), 교육기관(9968명) 등은 계획보다 3~11% 초과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8000명, 내년 4만1000명을 포함해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4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은 안정적인 반면, 임금 등 노동조건은 정규직과 차이가 커 ‘중규직’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차별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396만원)의 절반인 198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경북·제주 등의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의 20~30% 수준에 머물러 기관별 격차도 컸다.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크지만 무기계약직은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이 아닌 탓에 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 무기계약직들은 지난해 10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년이나 상여금,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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