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사업장 ‘그대로’

지원사업 통한 신규가입 13%뿐
민주노총 “범위확대·정부협조를”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올해 시작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제도의 허점 탓에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월 125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올 1~5월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6만164개 사업장에 정부 지원이 이뤄졌는데,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곳은 7901곳(13%)에 머물렀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7월부터 시작한 본사업에서도 8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목표사업장 28만9271곳 중 1만2391개(4.3%)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사회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목표사업장 중 11만1136곳(38%)이 ‘적용 제외’ 대상자로 확인됐다. 적용 제외는 지원 대상이 아닌 60살 이상·단시간 노동자가 일하고 있거나 기업이 폐업한 경우, 조사 당시 직원 수가 한두명 초과된 경우 등이다. 민주노총은 보고서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취약한 것이 큰 문제”라며 “사업장 규모를 30인 미만으로 우선 확대하고, 아예 배제돼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가사노동자, 단시간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고용보험의 경우 400명이 맡고 있는데 모두 6개월 계약직이고, 국민연금은 아예 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연금노동자들이 추가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지속성이 중요하고, 현장방문과 상담 등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안정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