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조컨설팅에 자료제공 ‘노조파괴’ 협조 의혹 더 짙어져

노동부서 사용자 두둔 자료 건네
발레오 직장폐쇄 검토 문건서
양쪽 문구의 토씨까지 똑같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민주노조가 무너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회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쪽을 두둔하는 내용의 자료를 창조컨설팅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창조컨설팅의 내부 자료를 보면, 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이 2010년 3월19일자로 만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라는 문서가 나온다.

문서에서 포항지청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지회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회사의 직장폐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용역사원 투입 등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고, 회사의 직장폐쇄나 용역 투입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또 “만일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시킬 경우 공장점거, 생산활동 참여 조합원에 대한 보복 등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큼”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건의 내용은 같은 시기 창조컨설팅이 만든 ‘(발레오)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라는 문서와 토씨까지 똑같다.

당시 발레오전장을 담당했던 전 포항지청 관계자는 노동부 문서를 창조컨설팅에 제공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발레오가 공장을 철수한다는 정보가 있어 노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컸고, 지회 조합원들이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했는데 (노동부 출신인) 김주목(창조컨설팅 전무) 노무사가 전화를 해왔다”며 “창조컨설팅이 노조 파괴 등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협조를 요구해 직장폐쇄 검토 자료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는 상당히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 검토 자료가 ‘노조 파괴’를 일삼는 창조컨설팅에 건네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노조 파괴 공작에 노동부가 공모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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