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개혁이 복지의 첫걸음’ 4대보험 노조 31일 첫 공동파업

건보·연금·산재·고용 관련 6개 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양대 노총에 소속된 사회보험 관련 6개 노조가 이달 31일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사회보험 개혁을 요구하며 양대 노총의 6개 노조가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보험 관련 6개 노조로 이뤄진 ‘사회보험 개혁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1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31일 공동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국민연금지부, 전국사회보험지부(건강보험공단 지역),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등 6곳이다. 이들 노조가 공동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복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인 사회보험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이들 노조는 우선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커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는 815만명,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310만명,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납부유예자도 487만명이나 된다. 이들 노조는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나 수준이 낮아 성과가 미흡하고, 자영업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법에 국고 지원이 명시돼 있는데도 최근 10년 동안 정부가 건강공단에 덜 준 돈이 무려 6조4300억원에 이른다.

또 이들은 사회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뉘어 있는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자는 요구를 비롯해, △의료 민영화 중단 △사회보험 직영 병원 설립 △신규인력 충원 및 비정규직 철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중단 △실질임금 확보 등을 내세우고 있다.

공동대책위 조창호 대변인은 “대권 주자들이 너도나도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회보험 운영 주체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며 “국회 안에 ‘사회보험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