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선진화정책 비정규직만 늘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이 공공부문 노조가 약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 분석’ 보고서(2011년 10월31일)를 보면,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약 가운데 노조 활동과 비정규직 사용 관련 조항이 4년 동안 대폭 후퇴됐다. 보고서에는 179개 공공기관들의 2007년과 2011년 단체협약을 비교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는 등 겉으로는 비정규직 보호에 나서는 듯 보였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기관 중 단체협약에 노사 합의를 거쳐야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 노조가 2007년 27곳에서 2011년 15곳으로 12곳이나 줄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간접고용(용역·도급)도 노사 합의가 있어야 가능했던 노조가 2007년 19곳에서 2011년 6곳으로 확 줄었다. 실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7년 3만5192명에서 2011년 4만2224명으로 더 늘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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