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조 파괴’ 공모한 사업주 처벌 뒷짐

창조컨설팅은 인가 취소했지만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엔 눈감아
유성 노조위원장 고공농성 3일째
“사쪽이 세운 노조도 인정 말아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불법적으로 ‘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정작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해당 기업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23일 “금속노조 사업장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의 사용자들이 창조컨설팅과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4개 사업장 대표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이사 등 31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조컨설팅과 각 기업 사용자들의 행위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을 파괴한 사업주와 창조컨설팅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등 사업장 4곳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 파괴’에 나선 것으로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최근 창조컨설팅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인가 취소와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의 노무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

홍종인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 처벌, 민주노조 파괴 중단 등을 요구하며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굴다리에 설치한 철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제공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돈을 지급했던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홍종인 유성기업지회장은 지난 21일부터 충남 아산의 회사 앞 굴다리에 철구조물을 설치해 사용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홍 지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창조컨설팅·회사·노동부·경찰 등이 모두 공모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사용자 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민주노조’는 여전히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발레오만도지회도 특별근로감독,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포항노동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은 “창조컨설팅에 문건까지 협조해준 노동부가 사업주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창조컨설팅이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사업장의 ‘민주노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각각 621명, 370명에서 5명씩으로 줄었다. 보쉬전장도 금속 조합원이 389명에서 46명으로 감소했다. 유성기업은 회사 쪽에 협조적인 노조가 관리직 사원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교섭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회사노조’는 창조컨설팅과 사용자가 노조 설립필증을 써주고 조합원 총회 시나리오 작성과 집행부 지명까지 하는 등 자주성이 전혀 없는 조직으로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조로 볼 수 없다”며 “노동부는 ‘회사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회사노조에 대해) 법률상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결격사유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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