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 정부 권고

일방적 단협해지 등 비판

국제노동기구(ILO)가 공공부문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가 지난 15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채택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월과 3월 공공기관 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국제노동기구에 정부를 제소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여러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노조 탄압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주목한다”며 “정부는 조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제노동기구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핵심인)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 보고서, 회계 감사 등이 공공기관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의 물결을 촉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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