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교섭중 신규채용 강행

420여명 채용계획에 노조 큰 반발
노조 “사쪽, 불법 은폐” 대화 중단
사쪽 “인력 필요…단협약속 지킨것”

현대자동차가 노조와 불법파견 관련 교섭을 하는 도중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을 강행해 노조가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17일로 62일째를 맞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송전탑 고공 농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현대차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사쪽은 지난 14일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한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현대차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지원서를 받을 예정이며, 채용 규모는 42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14일 밤 공장 안에 붙은 채용 공고문을 모두 뗀 데 이어, 17일 사쪽에 교섭 중단 공문을 보냈다. 지부 관계자는 “교섭 중에 (노조가 반대하는) 신규 채용을 강행한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신규 채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섭 중단은 물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불법파견 교섭의 핵심 쟁점이 신규 채용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회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생산공정 77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쪽은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만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사내하청 노동자 중 3500명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노사가 ‘정규직 전환’과 ‘신규 채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것이다.

현대차가 갑자기 신규 채용을 강행한 이유는 뭘까? 비정규직지회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420여명을 신규 채용하게 되면, 정규직이 되고 싶은 조합원들이 대거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조직력 약화로 이어진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신규 채용 원서를 나눠주면서 조합원들에게 조합탈퇴서, (현대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포기 각서 등을 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대차가 겉으로는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노조를 파괴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파견 은폐 목적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채용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함께 근무하던 비정규직 자리에 투입해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려 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사쪽은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혼재 근무가 대법원 불법파견 판단의 핵심 이유라고 보고 있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정년퇴직 등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약속한 채용을 이행하는 것이다. 회사가 인원이 필요해 뽑는 것으로 교섭 때문에 계속 미뤄왔는데, 비정규직지회는 ‘전원 정규직화’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울산/신동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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