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임금소송 노동자에 취하 강요

홍보물 통해 ‘인사상 불이익’ 경고
소장 낸 562명 중 100여명 취소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 채용도

직장폐쇄 철회 뒤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만도가 이번에는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만도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만도에서 일하는 노동자 562명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는 지난 14일 ‘노사저널’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은 극단적인 이기적 행태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회사에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엄정한 인사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소송 취하를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한 셈이다. 24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을 펴냈다. 지난 7월 새로 만들어진 만도노조도 유인물을 통해 소송 취하 방법을 선전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관계자는 “회사와 새 노조가 강한 압박을 해오면서 강원 문막공장에서만 100여명이 소송을 취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만도 사쪽의 이런 행태에 대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등 법률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만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은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수당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다. 회사가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존중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형사상 강요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만도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려,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유로 만도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 한국지엠 등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송에 나선 상태다. 특히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대표소송에서 노동자 쪽이 승소하면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합의하기까지 했다.

또 만도는 여러 사업장의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인가가 취소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최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도는 이달에만 5명의 노무사를 채용했는데, 이 중 1명이 창조컨설팅에서 일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직장폐쇄·용역 투입·복수노조 설립으로 230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200명 미만으로 줄었다.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만도 관계자는 “해당 노무사가 극히 짧은 기간(4개월) 재직했던 노무법인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채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취업 방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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