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까다롭게 하는 등 일자리지키기 제도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인수위 보고

고용노동부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고용율을 7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현재 고용률은 63.3%으로 70%까지 높이려면 연간 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노동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연평균 2193시간을 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9시간을 400시간이나 웃도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을 60살까지 연장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제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우도 없다. 오직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당선인도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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