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전문…노사관계는 경험없어 노동계 “방하남? 누구인지 잘모르겠다”

방하남 노동장관 후보

[박근혜정부 11개 부처 장관후보 발표]방하남 노동장관 후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방하남(56)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자 출신의 고용복지 분야 전문가다. 방 후보자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노동정책의 한 축을 차지하는 노사관계에서는 별다른 경험이 없어 노동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 직후, 노동계 일각에서는 “방 후보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방 후보자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조정실장, 고용보험센터 소장, 노동시장 연구본부장 등으로 일해왔다. 그는 그동안 노동시장,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다. 특히 중·고령자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최소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이 약 57살인데 실제 퇴직 연령은 53살 정도 된다며, ‘최소 정년’(기업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정년)을 약 60살로 정해 놓고 기업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방 후보자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년연장·고령자 일자리 등 고용문제 해결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에 대해선 우려가 든다.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노동을 무시하고 가면 안 된다. 노동계와 자주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 등 투쟁 사업장이 많은 민주노총은 걱정이 더 크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동안 주로 고용복지 분야만 연구하던 사람이라서, 비정규직 문제나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 불법파견,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정리해고 등 노동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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