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장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간 갖고 논의”

현대차·쌍용차 문제도 해결 뜻

방하남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조처와 관련해, “시간을 갖고 논의할 문제”라며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돼왔다.

방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가 사회적 무게감이 큰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 국회에서 (해고자의 노동자 인정 등) 노동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니 지켜보고, 전문가들과도 깊이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를 지켜본 뒤 시간을 갖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또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유성기업 등 장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사업장 노사 문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방 장관은 “(고공농성 사업장의 경우) 굉장히 가슴 아픈 현장이다. 노동부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만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교섭을 요청했으나 현대차가 거부해 두달 넘게 대화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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