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솔선해야”

현장 활동가·전문가 제언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민주노총의 16개 시·도 지역본부는 문제가 없다. 다들 현장에서 직접 싸우고 있다. 문제는 ‘민주노총 중앙’이라고 부르는 사무총국이다. 내가 민주노총에 근무할 때는 월급 70여만원을 받아가면서도 구속될 각오로 일했다. 그만큼 사명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일종의 안정적인 직장으로 바뀌어버린 분위기다. 요즘 보면 꼭 동사무소·구청 같다. 사무총국의 절반 이상을 다시 현장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그곳에서 새롭게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 중앙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민주노총의 전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또 민주노총의 대다수 구성원인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다 보니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가 그 한 예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조 뒤에 숨어 있다는 느낌마저 준다. 지금은 노동계급 안에서도 계급화와 분절화가 진행중이다. 민주노총의 정책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벌인 민주노조 운동과 사회변혁 운동은 엄청난 성과다. 이런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지난 연말부터 공백이다. 어느 조직이든 지도부가 제대로 선출되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권 교체 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이슈에서 민주노총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뿌리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정파적 내부 갈등’이 크다고 본다. 정파 싸움이 지도부 구성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초정파적인 지도세력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부활의 1차적 해결 과제다. 각 정파의 대표들이 한데 모여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비상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든, 범연합 집행부 구성이든 정파간의 연대가 시급하다. 금속노조는 실제 이런 방식으로 지도부를 꾸린다.

■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여러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다. 민주노총이 개혁돼야 하는 것은 맞다.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방적인 민주노총의 가치 부인에 대해선 우려감이 앞선다.

비정규직 문제에 민주노총이 뭘 했냐는 식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작년 금속노조가 쌍용차 노조에 지원한 금액이 60억원을 넘는다. 민주노총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싸잡아 비난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거다. 최근 이슈가 된 기아차의 장기근속자 자녀 채용 우대 방침도 조합 투표에서 6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투표에 참가했던 한 노동자가 “우리가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더라. 많은 수가 반대했던 사안인 것이다. 내부에서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외부의 일방적 비판보다 내부의 개혁 세력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이정국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라면 상무’ 폭행사건, 대한항공의 이상한 처방
■ MB때 깎인 공기업 신입사원 연봉 원상복귀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 넉달 뭉기적하다 또 미뤄
■ 류현진 “홈런 맞고 더 집중…실투 놓치지 않더라”
■ [화보] 류현진, ‘시건방춤’ 응원이 통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