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잇따른 현대차 사내하청

97년 이후 사내하청 급증
권리 찾기 소송·투쟁 폭발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체에서 사내하청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97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되는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이후부터다. 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이후 현대차는 인력충원이 필요한 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거 쓰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됐다.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를 거절하는 현대차를 대상으로 노동계는 수많은 소송을 벌여왔다. 큰 것만 봐도, 최병승씨 사건은 2012년 2월에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부당해고를 놓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5년 해고 노동자 7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한 아산지회 사건은 2010년에 대법원에 상고된 뒤 계속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집단소송 사건은 현대차 아산·울산·전주 조합원 1755명이 2010년 파업참가를 이유로 부당해고 또는 정직을 당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현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지회 김상록 정책부장은 “소송 포기자 등을 제외해도 현재 1600여명이 소송에 걸린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철탑농성 200일을 맞는 오는 4일에는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연대한마당’이 열린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열리는 행사에선 노동자와 시민들 한데 어울려 음식을 나눠 먹는 ‘희망밥차’ 등 각종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아산·전주·광주에서 근무하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버스로 상경해 모임에 합류한다. 울산 송전탑 농성 현장에서도 200일을 맞이하는 집회가 열린다. 이 밖에도 2일부터 10일까지 촛물문화제,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1인시위, 정몽구회장 회개를 위한 기도회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정몽구 회장 수배 스티커를 서울 전역에 부착하는 퍼포퍼먼스도 계획중이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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