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도 ‘공식 노조’ 됐다

재수 끝에 설립신고 필증 받아
대구·광주·울산지부 설립 추진

지난달 30일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노동부로부터 전국 단위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가운데, 노년세대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노년유니온도 전국 단위 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노년유니온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창립대회를 마친 노년유니온은 같은 해 10월 한차례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지난달 18일 두번째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고, 재수 끝에 정식 노조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설립 신고필증이 나온 이유는 반려 사유였던 구직자를 이번 신고에선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노년유니온은 노조설립을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는 조합원들도 전부 직장 주소를 기입했다. 하지만 대부분 한달 노동시간 40시간 미만, 월 급여 20만원 미만의 일용직 노동자들이어서 구직자와 다를 게 없다는 평이다. 현재 위원장은 교사 출신인 김선태(76) 위원장이 맡고 있다. 노년유니온은 200여명의 회원을 정식 조합원으로 전환시키고, 준비중이었던 대구·광주·울산 지부 설립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그동안 노년유니온은 노동조합의 교섭권 획득을 통한 노년층의 노동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향후 활동도 노년의 ‘불안한 일자리’ 개선에 맞춰져 있다. 노년유니온의 고현종(50) 사무처장은 “노년세대의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년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법률 개선 및 노동환경 감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년유니온의 정식 노조 설립을 보는 전문가들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근 교수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청년은 물론 실직자, 장애인 노조도 설립돼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력을 제공하는 집단이 결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년유니온이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해 가는 한국 사회에서 노년층의 고용 보장과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회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e-mail]

60세 정년연장, ‘사회적 대타협’이 먼저다 [한겨레 캐스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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