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유급 노조활동 시간 제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한 뒤 3년여 만에 노조 전임자 수가 3분의 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한 달 동안 두 노총 소속 306개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전 1개 노조당 3.8명이던 ‘풀타임’ 전임자가 제도 도입 뒤 2.5명으로 줄었다. 34.2%나 감소한 것이다. 반면, 하루에 몇 시간만 노조 일을 하는 ‘파트타임’ 전임자 수는 기존 1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이는 노조 활동에 전념하는 풀타임 전임자가 줄어들고 그 자리를 파트타임 전임자가 대신하고 있는 현상으로 노조 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타임오프 제도 실시 이후 직접적으로 노조 전임자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는 응답은 78.3%에 달했다. 제약받는 활동의 내용으로는 상급단체 활동(41.7%), 조합원 조직사업(24.2%) 순이었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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