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기본급 묶기 급급…적반하장”

방미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한국에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노동계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와 보너스 등 편법적인 임금체계를 써온 한국 재계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 문제에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각별하다.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전후휴가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데 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애매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해석이 분분하자 노동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상 정기 상여금과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그동안 이를 근거로 상여금과 보너스 등을 뺀 통상임금 액수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노동부 지침이 틀렸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이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임금 체계는 각국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 애커슨 회장의 발언은 기본적인 국내 법체계도 모르고 한 발언처럼 들린다. 지엠이 최근 잇따른 법원 판결로 압박을 받자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지엠은 잇달아 재판에서 지자 관련 인건비 8140억원을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따로 산정해 놓은 상태다.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인은 “이번 발언은 노동력을 싸게 부리려는 꼼수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추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마치 투자의 제약사항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 노동부도 하루빨리 지침을 고쳐 불필요한 소송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홍보선전본부 국장도 “자동차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연장·휴일근로 수당의 비중이 높으니 이를 지적한 발언 같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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