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부 “노사정 토론” vs 노동계 “법대로”

방미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이 모여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 안에서도 “성급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10일 노동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사정이 만나서 통상임금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정책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6월께 노사정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현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를 이용할지, 별도의 협의체를 꾸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노동부가 이 문제를 노사정 협의로 다시 다루겠다고 나서자 노동계는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노동부 방침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가체계를 흔드는 행동이다. 노동자를 대변하기보다는 권력의 주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노동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국장은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기정사실이 돼버린 사안이다. 이를 다시 노사정이라는 틀로 이슈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부가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동자 쪽에서 반발할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방침이 나왔다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는 “대통령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는 노동부가 현재 한국 노동행정의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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