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파견 감독 부서 ‘고용부장관’이 현대차 주식 보유

안행부 직무관련성 심사 받아
“불법파견 감독 장관이…” 비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파견 문제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안고 있는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대표적 기업으로, 이를 관리·감독할 주무 부서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 장관은 노동부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다.

24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을 보면, 방하남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신고한 재산 3억2218만3000원에서 이달 초 3억3486만5000원으로 두달 남짓 사이에 1268만2000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부동산·예금은 같거나 줄어든 데 반해 현대차 50주, 유진테크 442주, 에스케이(SK)하이닉스 800주 등 유가증권 보유액이 3853만2000원에서 4037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재산공개 자료에는 방 장관이 이 가운데 현대차 주식만 남기고 지난 2일 모든 주식을 매각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안전행정부로부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후 일부를 매각해 3000만원 미만이 될 경우 남은 주식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할 수 있다. 방 장관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앞두고 다른 종목은 모두 팔았으나, 유독 현대차 주식만 고집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 주식 50주의 가치는 24일 종가로 1020만원이다.

현대차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중앙·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200일 넘게 철탑농성을 이어가는 등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업장이다. 방 장관 취임 직후인 3월19일에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279명이 불법파견이라는 중앙노동위 판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불법파견 등 노사관계 전반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에 대한 고용노동부 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현대차 주식 보유는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린 심각한 행위”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현대차 주식이 소량이고 바빠서 신경쓰지 못했다. 이달 안에 남은 현대차 주식도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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