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5년간 238만개 창출…93만개는 ‘시간제’로 늘린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16조원+α를 투입하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내년 새로 뽑는 공무원 중
시간제 비율 17~20% 검토
기업서 고용 늘리면 세제지원

노동 연간 1900시간으로 단축
여성 퇴사 많은 기업 감독강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4일 내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연근로 확산 △노동시간 단축 △창업·서비스업 일자리 확대 등으로 해마다 평균 47만6000명씩 모두 238만1000명을 2017년까지 신규 취업시키겠다는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149만개가량인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1.6배 이상 늘어난 242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부터 시간제 공무원을 일반직 7~9급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4년 신규 채용자 중 시간제 공무원 비율을 17~20%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직 시간제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이 가능해 무기계약직과는 다르지만,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 공무원과는 차별화된다.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가 얘기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시간제를 늘리는 기업에 주는 근로자 1명당 지원금을 40만원 이상으로 늘리고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학업과 육아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할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는 ‘시간’에 관한 구분이지 차별이 없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에 임금과 보험, 고용상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연간 2092시간(경제협력개발기구 2012년 기준)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2017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근무시간을 줄여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의 확산을 꾀한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에선 노동자가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고령자 고용 촉진법 등에서 명문화돼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감시와 지원책도 늘릴 예정이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여성 노동자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대체인력 고용 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공공이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모델을 선도해 기업에서 잘 확대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벌이기로 했다. 규제를 완화해 사립탐정이나 척추교정 의사 등의 새로운 직업을 유망 직업으로 발굴하고 수의간호사, 유전상담 전문가 등의 자격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500개의 유망 직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기타 종합 보호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정국 임인택 권은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