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사무총장 “핵심협약 비준 않는 한국 주시”

민주노총과 제네바 면담서 밝혀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이 기구의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4개를 여전히 비준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들은 라이더 총장이 민주노총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방침인데, 이를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12일 전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 가입 당시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규정한 87·98조 협약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협약을 추가 비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 189개 전체 협약 가운데 한국이 비준한 협약은 28개로, 협약 비준 정도가 185개 가입국 가운데 120위 수준이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또 “한국 정부가 (5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노조 결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의 파업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말라는 등의)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 기구가 갈수록 강도 높은 권고를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정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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