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양산 근본원인은 사용자 책임” 민주노총, 정규직과 투쟁연대 주력 방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차이를 좁히고 비정규직 투쟁에 정규직의 연대를 적극 끌어내는 쪽으로 방침을 잡았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7일, 당선 뒤 처음 연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한 건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사용자)들이 자꾸 쓰기 때문”이라면서도 “때로는 정규직 노조에게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이 돌아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차이와 노동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어렵겠지만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연대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비정규직 양산 문제의 근원은 재계에 있음을 분명히하면서도 노동계 안에서는 자체적인 연대의 틀을 짬으로써 정규직 노조에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면서 사용자에 대항하는 공동의 전선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 위원장은 지난번 현대차 희망버스 이후 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노사관계에 있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질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공안정국이 형성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철탑 위에 올라간 현대차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화를) 법이 판결한 것이다. 2004년에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얘기했다. (법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항의하러 간 사람들을 폭도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조는 불법에 대해 책임졌고 구속됐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맞는 등 그에 대해 책임졌다. 하지만 사용자는 법을 지켰냐, 법 집행 기관은 그것을 강제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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