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고용률 70%는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사회적 타협’ 강조

“고용률 7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열린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은 단순한 정책목표가 아니다. 거시적인 한국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과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고용률 70%라 쓰고 사회적 대화라 읽자’라는 기조 강연 제목에서 보듯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저성장과 고용률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주체간의 불균형 심화 등 사회 양극화 심화”로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을 설명하며 “경제사회의 모든 주체들 사이의 전략적으로 조율된 협조 행동을 통해서만 이 문제들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책에 대한 불신도 나타냈다. “전통적인 일자리 대책인 민간투자와 재정투입은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노사민정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합심하지 않으면 고용률 70%는 ‘그림의 숫자’로 그치고 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하며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여 상호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타협을 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임금보전과 생상성 증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등과 같은 ‘패키지딜(package deal) 방식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강연문에는 최근 노동시장의 화두인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근래 판례에 따를 경우 기업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추가적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면서 경제 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정착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주제 발표에 나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현재 한국의 고용시스템의 문제점을 △반듯한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노동주기와 고용주기의 부정합 △법적 고용안정 보장의 딜레마 △장시간 노동체제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고용률 제고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시간제 △시간선택제 근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의 처우개선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배 본부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적 수준보다는 산업이나 업종별 접근을 해야하며 노총과 경총 이외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구조를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대구·부산·광주·대전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