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삼성전자서비스 형사 고발 검토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16일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리자 노조와 공대위 쪽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하는 등 형사조처까지 할 태세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공대위) 법류지원단의 권영국 변호사는 고용부의 수시 근로감독 결과 발표 뒤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객관성을 결여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불법파견 혐의가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를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도 이날 낸 공식 성명서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과 이에 면죄부를 씌워주려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단코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향후 위장도급에 대한 검찰 고발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지회가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고용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태도다. 금속노조는 “간접 고용돼 피눈물을 흘리며 일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의 향뱡에 귀기울여 온 수많은 노동자들의 열망을 외면한 행위”라며 반박성명을 냈다. 금속노조의 이상우 미조직비정규실 국장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는 자기들 스스로 한 1차적 조사 결과에 불과하다. 검찰에 불법파견을 고발해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자행한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