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친기업’ 이명박 정부까지 “친노동” 몰아가

‘노조와해’ 문건에 담긴 왜곡된 인식

맞교대 폐지·근로시간 단축 등 비판
김진숙 영장기각 사법부에도 화살
정치권엔 “표 의식 친노동정책 남발”
자신들 방향과 다를땐 전방위 비난

14일 공개된 삼성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노조원을 불법적으로 사찰해야 한다는 내용(<한겨레> 15일치 2면) 말고도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문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삼성은 문건에서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노동계와 대립한 이명박 정부마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초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진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주야 맞교대 근무 폐지 등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놓고 “친노동계 입장 정책 일관”이라며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친노동 정책으로 개별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비난했다. 주야 맞교대 근무 폐지는 세계 최고를 다투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추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정과제로 삼고 있을 만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인정하는 사회문제임에도 ‘친노동’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이다.

사법부도 삼성의 눈에는 마뜩잖다. 2011년 11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부산 영도조선소의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이 기각한 일을 들어 “법원은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며 “법 집행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은 2012년 국내 노사관계를 전망하면서 “노동계의 교묘한 투쟁전술과 정치권·정부의 선심성 정책 남발로 노사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자 원직복직 합의를 놓고 “노동계의 잘못된 자신감 형성”이라고 결론내렸다.

정치권 전망으로 가면 왜곡된 시각이 더욱 두드러진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야는 표를 의식한 친노동정책을 남발해 기업 노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예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맨 제도’를 들었다. 노동옴부즈맨 제도는 5년 이상 경력의 공인노무사와 노동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노동 전문가가 각 자치구에서 노동 관련 상담을 해주는 등의 제도로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노동옴부즈맨이 활동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동옴부즈맨 활동으로 경영권을 침해받았다는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다. 사전에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삼성 쪽의 시각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정치권·행정부·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삼성의 행태에 전문가들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삼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삼성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그동안의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문건이라고 본다. 법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인상마저 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건을 공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 의원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선언된 지 10년이 지났고, 그 시장권력의 정점에 삼성이 있다. 삼성이 변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도 이룰 수 없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