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장애인고용공단

알선한 일자리 절반이 비정규직

계약직 등 비율 늘며 49% 달해

장애인의 취업활동을 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두명 가운데 한명이 계약직이나 시간제 같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7월 현재 공단을 통해 취업한 7115명의 장애인 가운데 계약직(41.9%)과 시간제(6.9%) 비율이 48.8%에 달했다.

이는 2009년 비정규직 비율 25.8%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2009년 74.2%였던 정규직 비율은 2013년 7월 51.2%로 떨어졌다.(그래픽 참조)

직종이나 급여면에서도 고용의 질은 형편없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장애인들의 76%는 사무실 청소·경비·자료 입력 같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장애인 월 평균임금인 134만2000원보다 낮은 월 86만원~92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의 지적을 받은 이성규 공단 이사장은 “공단 사업방향을 중증장애인 쪽으로 잡다보니, 일반 시장으로 가기 전에 비정규직 알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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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선 “중증이라 안돼” 거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의 노동권은 전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 강제성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는 단발성 사업에 기업이 호응할 리 없다. 지속적이지 못한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다보니 비정규직과 같은 단기간 일자리에 장애인들이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0대 여성 중증장애인이 경기도 소재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입학상담을 받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입학 문의를 받은 개발원 담당자는 “훈련이 기숙사 생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활용해도 훈련받기가 힘들다. 설령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변처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제외 대상이다”라고 사실상 입학을 거부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능력이 없다고 훈련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기관 설립 관련 법률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이같은 현상은 고용노동부가 사업 성과를 취업률로만 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취업률로 사업을 평가하는 고용부의 성과지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성규 공단 이사장은 “중중장애인을 돌봐줄 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다.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