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 대사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막아달라”

국제노동권리기금, 전자우편 보내

미국에 있는 국제노동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편지를 성 김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냈다. 아프리카 등 노동 후진국 문제에 주로 관여해온 국제노동단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한국의 노동 문제에 개입했한 탓에, 정부가 무리한 조처로 국제적 망신을 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교조는 미국의 노동단체인 국제노동권리기금(ILRF)이 지난 21일 주디 기어하트 사무총장 명의의 전자우편을 성 김 대사 앞으로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전자우편에서 “한국 정부가 전교조에 규약을 고치도록 강요하였고, 그러지 않으면 노조 등록이 말소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 이는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자 단체의 내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의 노조설립 취소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성 김 대사가 한국 정부에 연락을 취해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의 간섭과 위협 없이 그들 자신의 조직운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국제 노동법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달라. 전교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도움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권리기금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 근거지를 두고 주로 제3세계 국가에서의 노동착취 문제 등에 개입해 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마치 한국이 1970년대 노동 후진국일 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이 재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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