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재벌 감시자 구실 하도록 해야”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제1차 토론회에서 ‘이재용 시대, 삼성 재벌의 지배구조’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싱크탱크 광장]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토론회

■ 삼성을 떠받치는 기둥 ‘수직계열화’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는 ‘삼성전자와 양극화 축적체제’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삼성을 떠받치는 기둥이 바로 ‘수직계열화’”라고 했다. 그는 삼성의 경쟁 우위 요소로 △오너 경영에 따른 과감한 투자와 스피드 경영, 강력한 내부 보상체계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완제품에서 부품까지의 수직계열화 △위험과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고 사회적 무책임을 밀고 나가는 파워 등 세가지를 꼽았다. 이 교수는 애플과의 관계에서 삼성의 수직계열화가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플의 부품 공급사였던 삼성은 단기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설계 역량을 키웠다. 애플이 외주 생산을 활용한 반면 삼성은 핵심 공정을 자체 생산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는 철저한 공급망 관리를 추구한다”며 “이 강력한 수직계열화 체제에 한국 최고의 재벌로서 삼성의 빛과 그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재벌 ‘내부 경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비용과 위험 부담, 책임을 부품업체에 전가하고 사업 기회를 전유하면서 공생의 ‘외부경제’ 발전을 억압한다”며 “비용과 위험 부담 전가가 결국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압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 “3~4년 내 ‘이재용 시대’ 도래”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는 ‘이재용 시대, 삼성 재벌의 지배구조’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앞으로 3~4년 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등 자녀들에 대한 분할 승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재용 시대’를 주목했다. 송 교수는 ‘이재용 시대’의 핵심 과제로 “기존의 1인 지배구조와 다른 의사결정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그룹과 전자그룹의 분리 △현재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유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을 준수하면서 순환출자 해소 △금융과 제조업의 동시 지배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송 교수는 이른바 ‘삼성 웨이’(지난 20년 동안의 삼성식 경영)의 근간으로 △대규모 조직의 신속한 의사 결정 △다각화와 전문화의 조화 △치밀한 일본식 경영과 효율적 미국식 경영의 조화를 제시하면서 “삼성의 경영은 오너와 미래전략실, 계열사 전문경영인의 삼각편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959년 이병철 회장 당시 20여명에 불과했던 비서실이 구조조정본부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로 바뀌면서 한때 15개 팀 250명에 이르는 막강한 조직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한 뒤 “미래전략실이 새로운 권력자 이재용의 계열사 지배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력한 수직계열구조 만들어
위험·비용 다른 업체 떠넘겨
3~4년내 자녀 분할승계 예상
지금과 다른 의사구조 필요
탈법행위는 과감히 엄벌해야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법을 조롱하는 자들-삼성의 세습과 불법 및 초법적 탈법 행위’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재벌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1996년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부터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삼성 재벌의 불법에 대해서 법 집행자의 단호한 의지가 중요하고, 탈법에 대해선 과감한 입법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승록 한성대 교수(경제학·착한자본주의연구원 대표)는 “현재의 재벌정책으로는 삼성을 잡기 전에 다른 재벌들이 다 나가떨어질 것”이라며 “미국이 셔먼법 위반을 만들어 스탠더드오일을 잡았듯이 우리 정부도 개별 기업을 정조준해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대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삼성의 지배구조 방식을 바꿔 삼성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서기 위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구실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이병천 교수는 “삼성전자의 2005년 소액주주 비중이 10% 이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는 15개사에 이르고, 이 가운데 지분 7.19%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평가액도 14조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양적·질적 측면에서 북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연기금에 비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서 80조원을 굴리는 ‘큰손’인 우정사업본부 등 국가·지자체의 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승록 한성대 교수도 국민연금의 구실에 동의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이미 현대그룹의 1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삼성그룹에선 4, 5대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사사로운 경영권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너의 상속 문제, 불법성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감시자) 구실을 해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글·사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김동훈 수석연구원 [e-mail]

>>> 알립니다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의 두번째 토론회는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을 주제로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206호)에서 열린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두번째 토론회 발제는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의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자 조직화’ △김진희 경희사이버대 교수(미국학)의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현주소-삼성전자 여성노동자들과 노동권의 실종’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의 ‘삼성의 산업재해-발생 원인과 처리 방식을 중심으로’이며, 발제 뒤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