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에 손배 폭탄 안돼” 사회적 기구 띄운다

지식인·시민단체 등 머리 맞대
‘손배 가압류 없는…’ 24일 출범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되는 회사와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 폭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다.

19일 노동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는 24일 지식인과 시민단체 및 노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칭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모임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모임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조국 서울대 교수, 신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서해성 소설가,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등이 참가한다.

모임의 대표 제안자인 한홍구 교수는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법원이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당하는 현실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반성을 하게 됐다. 지식인과 시민이 손을 잡고 단절된 노동계와의 고리를 복원해 함께 싸워 나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손잡고’는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관련 법제도 개선책을 모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동투쟁과 대응 방안 마련, 피해 노동자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