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제 제안도 ‘격렬한 반발’ 불러

고용부, 임금체계 개편방향에 포함
노동계 “노조운동 말살하려는 꼼수”

노동계가 이번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격렬히 저항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임금체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직무·성과급제는 근무연수가 길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노동자의 직무와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기업의 57%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용부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호봉급 제도에서 임금의 연공성(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일의 성과의 가치를 반영한 직무급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노조운동을 말살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의 꼼수’라고 주장한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통일된 임금체계 없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붙여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 직무·성과급제의 기본 전제다. 일본에서 장기 불황이 이어지던 1990년대 많은 기업에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했는데, 그 결과 산별 노조가 다 와해되고 이른바 친기업 성향의 기업별 노조만 살아남아 노동운동이 붕괴했다. 정부가 통상임금 논란 속에 은근슬쩍 노조 말살 정책까지 끼워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사회적 차별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애림 방송대 교수(법학)는 “노조 조직률이 10% 남짓한 한국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의 직무·성과의 가치 평가는 결국 사용자가 하게 된다. 자신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저학력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은 정규직·고학력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임금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