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강경 대응키로

“정부 책임회피…실효성 없어”
단체교섭 거부·총파업 논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모인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 등 공공기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회피를 위해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추진중인 정부 대책이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고 본다. 공대위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에서 추진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된다. 사업 축소로 인한 부채 감축은 실제로는 부채의 절대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 증가가 지연되는 것일 뿐이며, 축소된 공공사업을 민간이 대행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문제점으로 지목한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전체 절감액이 1600억원 정도로 중점관리기관 부채 411조7000억원의 0.036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팀장은 “정부가 요란하게 떠든 과도한 복리후생, 방만경영은 부채의 책임 소재를 은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되레 정부가 노조와 합의가 필요한 큰 폭의 복리후생비 삭감을 일체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노동관계법과 헌법의 노동3권을 송두리째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25일 민주노총 국민총파업 때 공공부문 투쟁을 의제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 경영실사단 방문 저지 △단체교섭 거부 △총파업 돌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경영 진단이 완료되는 9월 전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e-mail]